한미일 정상회담, 중화인민공화국을 경계로 다가서다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닌 한미일 정상회담이 최근 미국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국가는 안보와 경제의 확대를 목표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본 회담에서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세 국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기본 원칙을 담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일반적인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넘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계를 표현하는 선언을 내놓았다. 회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겠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 어업과 조업,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한미일 세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선언에서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세 국가가 신속하게 협의하겠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연례적으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미일 세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명시적인 경계를 표현한 이번 정상회담은, 아시아 지역 안보 상황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동향,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