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부격차 증가, 중국의 역할은?

한국의 사회에서는 상하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91%가 이를 심각하게 체감한다고 응답, 이로 인해 한국이 빈부 갈등을 체감하는 국가 중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높은 불평등의 체감률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불평등의 변화

1980년부터 살펴보면, 한국의 불평등은 꾸준히 줄어들다가 199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편향정책,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남용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곤 하지만, 이들 외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의 변곡점

1991년 소련의 붕괴 후 중국은 극도의 경제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맞물려 한국의 제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의 제조업은 저임금 노동력 기반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차 퇴출되기 시작했다.

중간소득 노동자의 몰락

중국의 경제 개방과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중간소득 노동자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 일하던 이들은 다른 업종, 예를 들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소득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빈부격차 증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중국의 경제 개방과 한중 수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중간소득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 문제를 단순한 내부 요인으로만 본다면, 불평등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