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 대출 확대와 시장 조작이 가져올 위험

서울의 주택시장은 끊임없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문도 교수는 최근에 “빚쟁이 되더라도 집은 사야지”라는 주제로 말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집을 사려면 상당한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대출 확대와 시장 조작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문도 교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최대한 모아도 10년에 6억~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전세금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 현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최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40조원을 투입했다. 이는 한강 4대강 사업의 두 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문도 교수는 이 같은 대출 확대가 자연스러운 수요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와 OECD 등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 대출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 이들 기구는 금융의 역사를 볼 때 위기 상황에서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 뒤이어 큰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 정부의 40조원 대출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와 언론사간의 연계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사가 대주주인 언론사들은 건설사가 안정적이어야 국가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문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시장은 심각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대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조작함으로써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더욱 신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투자자와 구매자 모두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