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3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것이 미국과 세계에 이롭다고 주장했었다. 그로부터 불과 17년 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누리며 미국에게 큰 무역적자를 안겨주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이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무역적자와 일자리 유출 문제는 물론, 중국의 군사력도 신속하게 강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차례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그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의 중국 투자가 제한되며,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 그 영향이 미국의 동맹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중국의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물론 이러한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경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했다. 중국의 반응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한 판의 대규모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자신의 국익과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립 구도가 계속될 경우
